하반기부터 바뀌는법안

☞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

♦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,
과태료 부과 3만원,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
♦10월부터 음주운전, 안전벨트 미착용, 불법주정차, 신호등(깜빡이) 미작동자 집중단속, 과태료 부과
♦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(8월~)
♦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(2년 1회 1만원) (10월~)
♦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(10월~)
♦주민등록번호 수집, 처리행위 금지.
(8월,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)
♦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(7월~)
♦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(9월~)
♦태아에 대한 출산전후
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(7월~).
♦임신 12주 이내,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.
♦학자금 대출을 저금리
대출로 전환 가능 (7월~)
♦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(12월~)
♦65세 이상 어르신 최대